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왜 아직 처벌받지 않았나?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왜 아직 처벌받지 않았나?

1.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잊혀진 국가폭력의 민낯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주례동에 있는 ‘형제복지원’은 공식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수용소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주거지 없이 떠돌던 사람들뿐 아니라 길거리나 역 근처에 있던 일반 시민까지도 ‘부랑인’으로 낙인찍고 이곳에 수용했습니다. 수용시설에서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폭력, 성추행, 중노동,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면 은폐하거나 암매장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공식 집계만으로도 55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일부 시신은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1987년 한 수용자가 죽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고, 이후 대대적인 진상조사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지시설의 실패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저지른 폭력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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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장 박인근, 그는 누구인가?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박인근은, 원래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소규모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의 기관은 점점 강제수용과 인권유린의 상징이 되었죠.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시설로 확장했으며, 내부는 군대식 조직 체계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내부 실태가 폭로되자, 형사 처벌은 일부 횡령 혐의에 한정되었고, 실질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인근은 결국 횡령 혐의로만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을 살아야 했지만, 강제 수용과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했습니다. 사건 후에는 복지원 부지를 처분하고, 재단을 이어가며 거액의 재산을 구축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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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수백 명, 끔찍했던 증언들

형제복지원의 수용자들 상당수는 어린이, 장애인, 무연고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들은 수용 과정에서 기본권 없이 수용됐고, 내부에서 폭행, 성폭력, 강제노역을 겪으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일부 증언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사망할 경우 사체를 은폐하거나 암매장하면서 국가보조금을 챙겼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생존자들은 사건 이후에도 사회적 낙인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으며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해 사회에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 피해자 중 한 명이 국회 앞 1인 시위로 이 사건을 다시 공론화하자, 이후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 과거사기구의 연대가 시작되었고,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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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망 피해간 이유는? ‘보호감호법’의 실체

박인근과 책임자들은 특수감금, 인권유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정당행위’로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형제복지원이 복지시설이라는 외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했죠. 횡령 등 일부 금전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형도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법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남았고, 이후 2018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요구도 기각되면서 법적 책임을 현실적으로 묻기 어려운 구조임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이 아무런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절망을 반복했고, 사건은 사법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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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년대 들어 재조명된 배경은?

2012년 피해자의 1인 시위를 계기로 형제복지원 사건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국가의 인권침해 사례로 공식 규정하면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 사안으로 올라갔습니다. 2024~2025년에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2억 원~4억 원씩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를 환영하며 “피해자 명예 회복과 치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적 책임과 배상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진상 규명과 사회적 사과는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한국 인권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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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직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만큼이나, 진상 규명과 역사적 평가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은 미완성이고, 피해자 지원 체계도 아직 고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사법적, 정치적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처벌은 없습니다.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공적 기록 정리, 교육 자료화, 추모 공간 마련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의 인권 감수성 강화와 국가 폭력에 대한 역사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정부, 학계 등이 협력해 형제복지원의 교훈을 기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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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복지원 사건은 현재 재수사 중인가요?
A. 현재 형사 재수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적으로는 종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청구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Q. 박인근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A. 박인근은 이미 형사 재판을 마친 상태이며, 이후 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재단을 운영하며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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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소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국가권력이 시민을 통제했고, 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박인근 원장은 법적 책임을 거의 면하면서도, 그 후재단을 운영하며 불편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를 거치며 점차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시작한 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후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배려는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글이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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